이주노동자들 무면허 대포차에 관해서는 처벌 강화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한국에서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터키인 A(28)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출 입국관리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석방됐을 경우 국외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곧바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A씨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인도적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국내 대학에서 한국어와 경영학을 배운 A씨는 투자 비자를 가지고 2001년말부터 서울에서 외식 사업을 해오다 지난해 음주 교통 사고를 냈다.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재판을 받으면서는사고를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라 당황해 우발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주—>만약 한국인이..당황해서 그랫다고하면…어쨋을까?한국인들 지금것 이런 비스무리한 말하면 일체 봐주는것 없더니만…이건이넘의 나라는…하여간…외국인이라면…살인도 봐주는구먼~!)재판부는 “집행유예는 개전의 여지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며”범죄에 나타난 외국인의 반사회성을 묻지 않고 모두 강제퇴거 대상으로 삼는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의도하는 사회 복귀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비록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 별다른 범법사실 없이 성실하게 거주해온 점에 비춰보면 비교적 A씨의 범죄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약해보인다”며  이주노동자들 권익과 인권보호에는 개선점도 있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한국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대포차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한국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가볍게 처벌 받는 점은 나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한 예로 창원에서 아들과 홀로 사는 가정주부가 이주노동자의 대포차에 치여 식물인간이 되도 결국은 무보험 무등록 차량이니 보상은 한푼도 못받고 평생 모아둔 전 제산을 병원비로 탕진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