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일의 기반 확충이 중요

오늘날 대내외 통일 환경과 여건은 한반도의 통일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의 성취는 우리민족 전체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민족구성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분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든 간에 그 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며 효과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 통일기반 확충 중요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만 전개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예측 불가성도 돌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므로 통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통일대비 중장기 과제 중 가장 우선적 내용은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야별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하게 변한 환경과 여건을 슬기롭게 활용하고 진정한 통일의 시대로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정립해야 한다.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만이 정당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된다. 결국, 통일도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또한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민 개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사명감과 인식도 함께 해야 한다. 통일의 실현은 역사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대장정이며 막대한 비용과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통일비용과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분단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분단이 주는 여러 무형의 손실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군사적 대결에 따른 군사비와 각종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등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야 하겠다.또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모범적인 민주시민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이는 통일국가의 모습을 우리 내부에서 먼저 구현하는 일이며 이 사회를 도덕과 정의가 충만하고 자유와 평등, 복지가 확립된 사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가며, 보다 질 높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통일은 염원과 의지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경제적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경제력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의 토대가 되며, 남북경제를 신속히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이러한 뜻에서 통일의 추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경제협력은 정치와 이념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통일의 전제조건인‘협력의 게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남북은 지난 10 여 년간 정치, 군사적 긴장상황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만은 제한적 협력관계를 이루어 왔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현 단계의 단기적이고 개별적 거래차원의 남북 경제관계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상호간 경제의존성을 높이며, 남북관계를 “상생의 관계”의 새로운 틀로 전환시키고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의 경제생활권 구축에 도움이 된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필연적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적 역량의 축적이나 법적, 제도적 측면의 단계적인 정비 못지않게 통일된 국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사회 문화적 자세를 키우는 노력도 더불어 추진해야 하겠다.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는 원리와 방법”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민주시민의 품성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통하여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통일한국에서는 남북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관습이나 행동양식의 차이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이동, 군사, 경찰, 재산권, 외교, 법제도, 정치적 청산, 교육개혁과 통합문제 등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분야별 현황과 예측 가능한 문제의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결론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 과제는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하게 변한 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진정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