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라인…다음백과사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에 의해 설정된 수역(水域)의 경계선.

‘한일 양국의 평화 유지’를 근본 취지로 삼고 있다고 하여 ‘평화선’ 또는 ‘리 라인'(Rhee Line)이라고도 한다. 한반도에 인접한 해붕(海棚) 및 해양의 광물과 수자원을 보호·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이 주권을 보지(保持)·행사한다고 선언된 이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평균 96㎞(약 53해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수역 내에서의 수산업과 어업은 한국정부의 관할·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이 선은 일종의 방위수역의 성격도 겸하는 것이었다. 이 선을 선언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일간의 어업 격차가 큰 실정에서 일본과의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어업 및 대륙붕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했으며,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 및 인접 해양의 주권적 전관화 추세 속에서 기존 ‘맥아더 라인’의 철폐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선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타이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오다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철폐,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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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독도를 포기한 것은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