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이젠 안되겠나보구나

프랑스 이민신청자 ‘DNA검사’ 논란

 프랑스 의회가 20일 이민 신청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디엔에
이(DNA) 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91 대 4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법안을 보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
족과 살기 위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디엔
에이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민 신청자의 프랑스어 구사능력과 월 수입 증명 등의
확인도 의무화했다. 또 프랑스 당국이 주민의 인종적 배경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허용했다. 프랑스는 오랜 동안 개인의 종족과 인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
지 못하도록 하는 평등법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