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부추기는 법무부

지난 26일 법무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거나 한국인 혈육을 낳아 양육할 경우 국내 체류·취업에 필요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제출절차를 없애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외국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딱한 사정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이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정략결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아들을 낳은 정신지체 장애인 김모(36·여)씨의 가족들은 최근 아이의 아빠인 방글라데시인을 불법체류자로 당국에 신고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김씨에게 이 방글라데시인이 접근한 이유가 순전히 결혼을 통해 한국에 눌러앉기 위해서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씨를 임신시킨 뒤 “빨리 혼인신고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행패●정신지체 장애인 결혼 20% 차지한국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강제추방을 면해 보려는 일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계산된 결혼’이 증가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입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한국인과 혼인신고만 하면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장애인·극빈층·이혼녀 등을 골라 접근하는 지능적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싸잡아 비난받지 않을까 우려된다.일부에서는 ▲한국여성을 임신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나이 많은 여자나 혼자 사는 여자를 집중공략하라 ▲가장 쉬운 상대는 정신지체자 등 성공률을 높이는 ‘비책’까지 나돌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정신지체 장애인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게는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