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일본종속적 산업구조 탈피시급..

對日 무역적자 사상최대] 日 종속적 산업구조 탈피 시급
38년째 이어지는 대일무역역조는 이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0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일무역에서는 147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메이드인 코리아’제품을 아무리 팔아도 이 같은 고질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무역수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얘기다.

대일 무역적자는 특히 정부와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경계심을 높였던 지난98년(46억달러)이후 잠시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2000년(114억달러)부터다시 증가하기 시작, 지난해 147억달러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 및 부품ㆍ소재류에 대한 종속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종속적인 산업구조가 문제

대(對)일본 무역역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ㆍ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실제로 대일 수입 10대 품목에는 반도체(23억1,100만달러), 철강판(11억7,800만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6억500만달러), 자동차 부품(5억2,100만달러), 전자응용기기(4억8,800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10대 수입품목의 절대 다수가 부품 및 소재, 부분품들일뿐 완제품은 전자응용기기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메이드인 코리아’의 속내에는 ‘메이드인 저팬’이 잔뜩 들어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나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대일 무역역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 수출 늘면 대일무역 적자도 증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부규 무역연구소 동북아팀장은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폭이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44.6%증가한 60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은 같은 기간한국의 총수출이 17.5%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품 등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원가의 50%를 웃돌아 반도체나 휴대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무역역조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휴대폰 총수출액은 56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반도체는 82억5,000만달러를 수출하며 6.4%나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 반도체ㆍ휴대폰 등의 핵심부품을 포함한 자본재의 수입은 168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나 급증했다.

박 팀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소비재 시장에서도 일본의 렉서스ㆍ소니등 자동차ㆍ가전제품이 강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자들의 일본산 선호의식도대일 무역역조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 FTA 조기 체결해야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선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 등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한ㆍ일간 산업협력 체계 구축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화 무역연구소 FTA팀장은 “한ㆍ일 FTA를 실현시켜 첨단 기술력을 갖춘일본 중소기업의 한국 유치 및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등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