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

참으로 좋은글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가 떠들고 있는 주요 이슈중 알맹이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별로없는 이때, 이와같은 글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도산, 실업률상승, 자영업체몰락등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주요인입니다.

우리의 어중간한 위치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하루빨리 그 이상의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는경우 주변후발국의 추격, 우리내부의 고령화현상등의 이유로 점점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버거워지게 할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볼때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고 좀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볼때는 첨단기술개발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대부분은 첨단기술개발을 특정한 스페셜리스트들만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거국적인 지원이 있어야 발전이 빨라집니다. 마치 축구에서 소수의 선수들이 노력하는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관중등 일반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야 전반적인 향상이 있는것과 마찬가지지요.

이를위해 우리는 정치권력집단부터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인은 대부분 판검사출신 내지 언론인, 이념투쟁의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핵심과제를 수행해본 경험도 없고 인식도 없는 인물들이 비생산적인 분야에만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은 권력서열 10위이내 인물들이 모두 공대출신입니다. 그만큼 생산/기술개발 일선에서 뛰어본 전문가들이 정치력을 배양한후 정치일선에서 그만큼 국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념, 감성정치 이런 우리시대 과제와는 동떨어진 인물들 말고 경제및 기술개발 일선에서 뛰어본 테크노크라트형 인물을 정치적으로 중용하고 이들로하여금 사회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틀을 바꿔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