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만 차리는 중국 대외무역을 보니, 한방 맞아야겠구먼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가 자국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정책들이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서 그 부작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주로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데 반해 최근에는 이머징 국가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들 국가들은 통화약세, 금리 규제, 낮은 에너지 가격 등 자국 수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머징 국가들까지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선진국이 취약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챙겨야할 몫이 중국의 방해로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중심 정책이 국내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주변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보호주의 논쟁은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5일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고 105.4%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신발 과세가 불공평하다고 제소했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무역 규모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선진국 무역이 크게 위축된 뒤 이 비중은 늘어났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 등극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일본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 다국적 경영전략 컨설팅 모니터 그룹의 마르텐 켈더 회장은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은 위기를 겪으면서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며 “이들은 가격 구조를 조정할 수 있었고, 더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환율 등에 있어 각종 보호주의 정책을 동원하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태국, 러시아 등 신흥국들까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작년 중국에 무역 관련 불만을 많이 제기한 국가다. 인도 상공부의 아난나 샤만 장관은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수출과 수입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과 인도 간의 수·출입 격차 문제를 꼬집었다. 위안화가 인도 루피화에 대해 약세를 띄면서, 지난해 인도를 대상으로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46% 증가한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와 원조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 리비아의 무사 쿠사 외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의 침략과 유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이 달러 페그제를 채택한 이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통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9~1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09년 상반기 19%로 늘어났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 등을 통해 무역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 경우 무역 갈등은 진정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