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대북포용정책을 실패했는가?

어제북한이이산가족상봉마저좌절시키는바람에…

사실상한국의포용정책은실패했다고보는게이젠

올다는생각이고그리고사실이기도하다.

그런데이시점에서과연한국정부는뭘했나?

보면정말어이없다는생각밖엔들지않는다는생각이다.

1998년3월에출범했던김대중정권포용정책이라는기조

들고북한에대한지원을하고심지어안보정책도상당부분

바꾸었다그러나중요한건그것이결국실패했지…

1998년6월강릉에서는북한잠수정이발견되었으며

이듬해인1999년6월15일엔서해연평해전이있었다.

1950년한국전이후로최대규모교전이었는데이로인해결국

북한은일방적인영해선포를기정사실로하고있었다.

물론…

2000년정상회담은어느정도한국에게이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5억불이라는거액의뇌물과나아가자존심을

구겨서까지강행했던어이없는일이있었기에가능했다.

결국…

2001년김대중정권은북한핵개발을알고서도은폐하는

만행을저지르게되었다.

여기에…

2002년6월29일서해교전으로한국은윤영하소령,한상국중사,서후원중사
조천형중사,박동혁병장등6인의해군이전사하고11명이부상을입었다.

그로부터4개월여후인2002년10월마침내2차핵위기가터졌고

2003년1월대북송금특검을통해당시현대에게도불법적으로1억불을

갈취해서북에게넘긴걸로나와있으며최근2심재판부도당시에

행위는결코통치행위가될수없다는판결을내린바있다.

여기에…

2003년출범했던노무현정권은훨씬심각했다.

일단…

대북지원액수도1조원이넘어섰고이로인해북한김정일정권을

유지하는데강력한일조를하고말았던셈이다.

2003년북한은핵확삼금지조약에탈퇴했고영변5mw원자로

재가동을시작했으며2004년6자회담에도북한은불참했다.

결국…

2005년2월핵보유선언을함으로써사실상한반도평화는

깨진것이었다.

무력충돌가능성도얼마던지지금남아있는상황이다.

게다가…

2005년북한은핵실험을실시하려다중국의강력한경고에

결국하지않았고이건2003년에이어2번째로전쟁위기를

넘긴것이었다.

하지만…

2005년북한은9.19공동성명을위반하고제멋대로결국

핵시설재가동을시작했고아울러사찰도거부하고있다.

심지어…

북한은지난7월5일미사일추가발사를하는등사실상전쟁을

각오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음에두한국은이에대해대책을

마련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결국스스로자업자득이라는생각밖엔나는들지않는다.

퍼줄것은있는대로퍼주고당하는건엄청당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