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 대처해야한다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도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적을 놓고 국민 모두가 배심원이 되어 엄정한 판결을 한번 내려보자. 우선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준해서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도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는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하지 않았다. 거기에 이번 판결의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김형근 피고인은 집시법 및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5차례나 투옥되고 3년 가까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던 전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도덕 교사로서 전야제 이전인 2005년 3월 15일 재직 학교를 방문한 비전향 장기수와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주선한 데 이어, 당일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했다. 그 날 학생들의 편지 낭독 사진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졌다. 추모제에 동행한 동료 교사 4명은 “그런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했고, 학부모들은 “등산 간 것으로만 알았다”며 분노했다. 이전에도 학교 측과 학부모운영위원회가 피고의 친북 이념교육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