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발췌글 –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다.

외노자는 국민이 아니기에 국민이 가지는 권리는 없다… 동감이지요.***************************************************************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박완석 간사는 “이 법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 한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존 한국계 국민들과 분리했다”며 우리 사회 안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차를 분명히 보였다.  그는 특히 “인종차별금지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놓는 오류를 범했다”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공통분모는 ‘인간’이기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에서 국민과 같은 권리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개념과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까지 부과하는 인종차별금지법은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차별의 입증 책임을 피고소인이 지고 있는 만큼 이는 오히려 자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