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발목잡아 결국 피해는 서민이 보게됐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이 올 1학기 시행이 끝내 무산됐다. 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1학기 시행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채권 발행 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고 이에 따라 학자금 상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107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할수도 있는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대한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여야 의원들은 진통끝에 학자금 상환법안을 1.27일과 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일정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때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나마 숨통을 트일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연히 이 제도를 기다리던 학생들의 입장에선 대학포기는 물론  앞날에도 영향을 어떤 영향을 받게될지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답답하다. 예산안에 발목을 잡은 야당은 이런 친서민 정책마저 외면하면서 무슨 야당의 몫을 하려하는것인지, 불만섞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숨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