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김대중 눈치보는 이유

열린우리당이 김대중 눈치보는 이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자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햇볕정책’이 대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자명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달러화 지원이나 물자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자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무현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일시에 충격 속에서 당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 특히 김근태의 역공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한 가지 이유가 당일 바로 ‘그래도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한완상과 그 다음 날 ‘햇볕정책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미국이 악마가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한 김대중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이들은 그 북한으로서는 그로 인해 한국의 지원이 끊어지는 것은 감당하기기 힘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누군가에게 사생결단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전략의 총책으로 여겨지는 한완상과 김대중이 총대를 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이 북한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 한 마디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휘청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들도 양식이 있은 사람들이고 북한의 핵실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임을 잘 알터인데도 이들이 한완상, 특히 김대중의 말 한 마디에 기본양심을 버리고 180도 태도를 바꾸어 햇볕정책 무해론을 뻔뻔스럽게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하나 있다. 바로 정당정치의 맹점인 공천제도다. 국회의원들은 나라가 위태로워도 의원 뱃지만 달 수 있다면 상관하지 않는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니 국가야 망하든 말든, 정권이야 넘어가든 말든 다음 총선에서 후보로 공천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런데 공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 결정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김대중은 권력자다.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없다.

그런데 김대중은 민주당의 주인인데 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의 말에 꼼짝달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노무현의 임기가 끝나고 있다는데 있다. 노무현의 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해체될 당이다. 사실 열린우리당 간판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도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힘을 쓸 때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민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김대중의 지분이 100%인 정당이다. 김대중의 낙점을 받지 않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이 공천권이 바로 가공할 위력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정당정치의 악폐인 공천제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지망생들이 절대권력자의 노예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외치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 자신은 절대자의 자비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노예와 같은 존재다. 양식이 있는 이들은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공천제도, 그 공천제도를 이용하여 절대자의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보스 정치, 그런데 그 절대자가 불행하게도 친북좌파반역자라는 것이 한국정치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고 있다.

이 점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천제도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절대적 권력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하면서 별 수를 다 써봐야 이미 말기 암에 걸린 열린우리당이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들은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이리 저리 헤메다가 죽을 운명이다. 이들에게 있어 절대자는 절대적 구세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한국정치를 암흑시대로 만들고 있고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 아닌 충성을 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협조자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절대권력자의 이념적 성향이 이들의 선택을 자유롭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권력자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