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건물과 공산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더 강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 가전제품 연간 전기요금 표시제도는 냉장고 에어컨을 비롯한 13개 품목에 한정하지 말고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인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임기응변 대책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교통ㆍ주거문화를 바꾸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