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더 묶어두어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어느 편에 서있는것인지 의문일뿐이다.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 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내린 합헌 결정을 15년 만에 뒤집은 것인데..일몰후와 일몰전의 야외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낮에 열린 집회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1박2일 시위가 일상화되는건 아닌지.. 벌써부터 일부 단체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표시와 함께 단합 차원에서 야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하니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 대변은 해주지 못할망정 합법불일치라는 판결을 미리해버렸으니 헌재가 앞서서 폭력시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입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촛불시위때 보았듯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평화집회가 밤이 깊어질수록 폭력으로 변하고폭력을 막는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하고, 거리를 무법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며집회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도 지울수 없었건만 이렇게 대놓고 야간이건 주간이건 시위를 용납한다는건국민들의 피해이며 국가적인 손해를 가져올뿐이다. 정부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잘 살피고 선진국의 입법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되다수의 국민 안위를 위한 법이 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