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칸파병의 당위성

아프간 전쟁은 유엔 결의로 탈레반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다
이미 6만5000명을 파병한 미국은 3만4000명을 더 보낼 계획이며, 전 세계 42개국이 각각 수천명의 전투병과 수억달러의 경제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비참전국인 우리의 경제지원은 전 세계 지원금액 500억달러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9600만달러가 고작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차기 G20 개최국 지위가 낯부끄럽다.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아프간 파병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한반도 전쟁억지력 차원에서 아프간 파병은 필요하다. 지난 2006년 한ㆍ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위기 상황 아닌가.

정부는 국군의 신변안전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충분한 사전협의는 필수적이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선 안 된다. 국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차원에서 국회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