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정책과 국가이익

현대국가는 정책추진이라는 행정적 과제와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 간에 견해와 해법이 상호 충돌하고 견제하며 새로운 통합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금 한국은 아프간 파견정책으로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의견 및 이익의 교차로 논쟁이 치열하지만 합리적인 통합이 있기를 바라며, 그 합리적인 통합은 곧 아프간 파견정책결정으로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는 국가이념이 국가이익을 지배하는 시대였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제국주의 이념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안보를 위해 관련 동맹국이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각오하고 군대를 파견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다. 따라서 군대는 자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이념을 같이한 국가안보를 위해 비교적 단순한 전통적 전쟁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1세기는 낡은 이념논쟁은 사라지고 국가이익이 우선한 시대가 됐다. 오늘날 세계는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위협, 재해 및 재난 등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라는 포괄적 안보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됐다. 따라서 군대 임무도 전통적인 전쟁을 뛰어넘어 이제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범죄 및 마약, 재해 및 재난, 국가정책 지원 등에 참가해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임무로 확대됐다. 이 같은 현대군 임무의 확대와 변화에 따라 한국군의 아프간 파견은 신속하게 이뤄져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 구체적 당위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격을 높여 선진국이 되기 위해 파견정책은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자국이익이 중심가치가 되면서, 이것은 곧 기브 앤드 테이크 (Give and Take) 법칙으로 먼저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다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탈레반과 알 카에다로부터 인류공동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는 아프간에 파견해 국제평화와 국가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격을 높일 수 있고, 그 축적된 결과는 곧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즉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베풂을 주는 국가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천적 민군작전 발전의 기회가 된다.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군은 군사작전에서 쉽게 승리했으나, 민군작전에서는 실패해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완결시키지 못하고 전쟁 아닌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보편화된 평화유지군활동(PKO) 및 다국적군에서 민군작전은 군사작전과 더불어 쌍두마차 작전이 됐다. 아프간 파견에서 얻어진 실전적 민군작전 경험은 미래 북한 급변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술교리 및 전략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군사외교력은 국가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기여한다. 지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파병은 국가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군사외교활동은 한국원전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 적극적인 아프간 파견정책 실현도 동맹관리를 뛰어넘어 정치·외교·군사적인 신뢰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현장에 투입된 전투장비 및 비전투장비의 우수한 실용성과 전시 효과성은 세계 방위산업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프간 파견정책은 개인적·집단적 생각과 이해를 넘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미래의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의 파견계획에 국회가 동의함으로써 파견 효과를 높이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