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환상에 허우적 거리시나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오는 글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짧게 답변드립니다.

친일파와 기술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계시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대기업은 국민의 것이고 대기업의 기술을 훔친이들은 국민의 것을 훔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연상적인 사고 과정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경영진과 국민들을 연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들 나라가 망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자들입니다. 국가반역이라는 말을 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유출문제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신이 담당하여 인고의 세월을 거쳐 개발해낸 기술을 다른 곳으로 팔아 먹는 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친일파와 기술자가 같은 분류이고 죄의 경중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님의 글을 보면서 역시 느끼는 것은 법은 정의가 아니라 역시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적용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술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과연 이런 상황에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그냥 그대로 나두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상참작만을 할뿐이니 경중을 떠나서 불법은 정의롭다는 못하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군요.

고급 기술유출이 문제가 될 때마다 신문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같이 인력들을 법으로 강제해야 하고 더욱 더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들 뿐이더군요. 고급인력으로서 연구원들의 급여와 노동자로서 대우들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기술에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으로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공개한다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만족이 힘들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급기술자들을 한편으로 천시하고 한편으로 노예화 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상적인 이유들을 전혀 상관없이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애국심,애사심도 없냐는 비난입니다.

이런 비난은 정말로 가치가 없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한 권리도 없으며 피해라고 하지만 피해라고 할 수도 없는 회사내 배임행위를 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비난하고 상관없는 국민들은 왜 그들에게 매국노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매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언론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저 맞는 말이겠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피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까? 우리기술입니까? 우리를 위해 쓰여야만 합니까? 그 회사가 국민들 소유군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회사가 자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직접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여러이유로 타회사에 팔아 먹은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국민의 피해때문에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즉 회사가 이득을 취할 부분을 기술자가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피해의 범위도 그 한도에서 귀결될 것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국가와 사회가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속에 가상의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피해를 자신에게 미칠지 안미칠지도 모르는데 있을 것이라는 환상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날개짓으로 태풍을 일으킨다는 카오스이론에서 태풍의 피해는 나비의 책임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피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국민적인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기술자들의 회사자산 팔아먹기일 뿐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또한 기술자에게 보다는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대우 간접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더불어 그들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다수의 비개발자들에게 있습니다.

일제시대때는 소수의 친일파가 다수의 국민을 착취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자들의 편을 들며 파생되어 돌아올 이익을 위해 개발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에 찬성하고 다수를 위해 강요된 희생을 애국,애족이라는 사악한 자들의 변명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너무 많이 썼네요..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