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

신한일어업협정과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권위적인 기관에 의한 자발적이고 명백한주장은 차후 부인하기가 불가하다는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역대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주장해온 일방적, 편의주의적 조약 해석 및 입장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역사를 수호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또 자칫하면한때의 이러한 조직이기주의에서 나온일방적 조약 해석이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방치해둔다면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한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독도영유권 수호에 불리한이러한 부당한 주장들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부인하기가 어려운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1. 어업협정에 대한 편의적 해석으로 독도 영유권 훼손에 영향 주는 조항은 점진적으로 개폐를 검토해야 한다.독도영유권훼손에 영향을 주는어업협정에 대한 부당한 국제법적 해석과 주장은 이제 철회돼야한다고 본다.어업협정 제15조는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주장도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묵인을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피해 갈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2.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입장도 재고돼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가 독도가 섬이 아니라는 주장을 권위있는 기관인 우리 정부 주요부서가 지난 7년 동안 해왔다. 만약에 일본이 금반언의 원칙을 들어 독도가 도서가 아니고 암석이라는 종전의 한국정부의 입장변경을 거부 할 경우에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3. 일본의 부당하고 불법적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가 묵인으로 방치해 둠으로써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준 조항이나 주장도 바로잡는 노력이있어야 한다. 최근의 한국정부가 EEZ 기점을 과거의 울릉도에서 독도기점으로 바꾼 것도 좋은 보기이다.

대한민국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입장이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의 요건인 1) 표현의 명백성 2) 표현의 자발성 및 무조건성, 권한성 3) 선의의 신뢰성이라는 3가지기준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지난 7년 동안 한국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독도에 대해 취해온 부당한조약 해석 및 정책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서 볼 때독도영유권 훼손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임에는명백하다고 보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구체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독도본부 제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006. 6. 22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