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 

지금은 분초를 다투어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글로벌시대이다. 글로벌시대에서는 기업도 경쟁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경쟁해야 하고 국가도 경쟁해야 한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이 경쟁에 밀리면 기업만 도산하면 되지만 국가가 경쟁에서 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만다.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번영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세종시 원안은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으로 국가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


  첫째, 세종시 원안은 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글로벌 경쟁력은 머리를 싸매고 노력한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정부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처를 분할해서 120km 떨어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부처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숙의해서 신속하게 창의적인 국가 정책대안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 결국 정부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창의적인 정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종시원안은 정부가 효율적이고 창의적 정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손실을 가중시킨다.


  둘째, 국가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세종시원안은 시급한 정책도 아니고 국익을 창출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원안의 취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 세종시원안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구 50만정도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 원안의 자족용지 6.7%로는 인국 17만의 행정중심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결국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기 위해서 국민혈세 23조를 쏟아 부어야 하고 세종시로 옮겨진 9부 2처는 당, 정, 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국가이익 창출이 어렵게 되고 연간 3-5조의 국민혈세만 날리기 된다.


  셋째, 국가가 재난, 경제위기, 안보상의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태풍이나 눈 폭탄 같은 천재지변은 예측을 불허하는 재난을 수반할 수가 있고 글로벌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은 반복해서 발생할 수가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안보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평상시에도 서로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겠지만 국가가 재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관계부처들이 상호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국가의 재난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국가가 재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가 없다. 


  넷째,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9부 2처가 120km 떨어져 있어 국민정서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행정부처 분할은 외국에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문명국가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9부 2처 세종시 이전으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 18세기 국가체제를 갖고 있다고 비웃음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은종


  다섯째, 행정부처는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이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층 더 행정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9부 2처는 서울과 120km나 떨어져 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방에 있는 행정부처는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보다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부처가 서울의 행정부처처럼 유기적으로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서울의 행정부처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이익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부처 지방이전으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되어 행정수도를 개성 같은 곳으로 옮긴다면 다시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를 통일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국민혈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여섯째,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제 발로 모여서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제2의 고향처럼 행복한 생활환경이 되어 버렸다.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공무원 가족은 이주를 할지 모르겠으나 행복한 생활환경을 뒤로하고 대박이 터지는 일도 아닌데 120km까지 멀리 세종시에 수도권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원안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당치도 않는 정책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창의적인 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종시로 간 행정부처는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 행정부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뒷받침될 수 있는 서울에 있어야 제 기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종시원안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해마다 3-5조의 국민혈세를 날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통일이 되었을 때 세종시로 내려 간 행정부처를 통일수도로 다시 옮기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세종시 원안은 반드시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부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에 있어야 정부의 기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 경제 강국도 만들 수 있고 물질적 풍요도 누릴 수가 있다.

유은종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