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둘러싼 공방은 더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야당, 여당 주류와 비주류간 논쟁이 한바탕 회오리칠 사태가 심히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발전안 논쟁이 과열되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무조건 반대만 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야당의 행태, 여당내 내분 등을 탈피한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당리당략보다 세종시 발전이라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이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야 되겠는가.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투표결과, 국민의 법정서 등을 볼 때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분할을 추진하는 기존 세종시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원안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지역주민을 이용하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