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된 나라 사명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의 DAC 가입을 결정한다.  DAC는 선진 2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이 22개국이 전 세계 원조의 90%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을 방문한 헬렌 클라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는 23일 “한국은 자신의 발전 경험을 다른 개도국에 널리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왜 해외원조를 해야 하나? 얼핏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질문이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당연한 생존법칙이라면 우리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11억 명이나 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올해 통계에 따르면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가 10억2000만 명이다.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다. 전쟁보다 기아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장 행동해야 한다. 4000원짜리 모기장을 사면 말라리아를 막을 수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는 건당 6000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원부국을 우선 고려하는 해외원조가 국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원조를 안보전략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계산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원조를 제공하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며, 이에 따라 얻는 상승 효과가 크다. 하지만 보다 주용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원조 방식을 개발해, 규모는 작아도 원조를 받는 나라 국민들의 건강·행복·복지를 높이는 데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이상과 원칙에 동의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원조에 국민의 정성이 담기고 그래야 받는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현재 대외원조를 다루는 정부 부처와 기관만 25개에 이른다. 이래서는 원조의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고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 ‘ODA 기본법’ 먼저 제정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