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올바른 이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돼 선관위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며,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경찰은 그동안 전교조ㆍ전공노 소속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단서를 포착했으며, 선관위를 통해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반드시 이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전교조가 성과급을 모아 균등분배할 방침을 정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한다.물론 교과부는 성과급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교조의 투쟁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징계방침을 정했다.당초 성과급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그런데 전교조가 말로는 ‘참교육’을 부르짖고 학생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이 노력하는 것은 싫고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일부가 손해보는 것도 싫어 균등분배를 하며 교육의 질은 무시하는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은 당연한 것이며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참교육을 외면하면서 학생들의 좌경 이념화에만 몰두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육현장에서 당장 퇴출해야 한다.이들의 실험대상이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