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민노당 당원명부를 열람해 수사 협조를 바란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3되었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교사, 공무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당원명부에 나타난 가입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현재 당원 가입이 의심되는 전교조 조합원이 2천329명, 전공노 조합원은 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120명 외에 다른 사람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정당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선관위는 민노당의 당원명부를 열람해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