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수장 오랜만에 옳은소리를…!

이 대법원장은 어제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이 같은 말은 편향된 성향의 사조직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국민적 상식과 기준에서 커다란 차이 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대법원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측은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장인 오재성 부장판사는 “외부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급하게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편향된 판결을 한 판사가 전체 회원의 10%에 지나지 않고, 모임을 해체한다고 튀는 판결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두고서는 지금의 좌편향적 왜곡 판결은 사법부 전체를 불신으로 몰고 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