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실형후 추방된다 –이민국가 미국!

텔레토비

단순 추방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 당국의 조치가 최근 실형 복무하게 한 뒤 추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체자 적발의 경우 단순추방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더욱 강화돼 실형을 마친 후 추방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 이민당국이 일터에서의 불법 노동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취업한 불법이민자들에게 이민법 위반과 노동법 위반혐의 등의 형사법을 적용, 기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불법노동으로 적발된 불법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불법 취업시 사회보장번호(SSN)를 도용하거나 위조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어 신분도용 범죄라는 형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이민당국이 아이오와주의 포스트빌 육류가공공장에서 대규모로 실시한 불법노동단속으로 체포된 250여명도 모두 최소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미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들에게 형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불체자로 하여금 재입국 시도를 어렵게 하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