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파장.

  노동허가증 등 꼭 확인해야.   연방 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향해  ‘실형’ 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직원채용서 (1-9) 단속을 벌여왔으나,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쳐왔다.  이 때문에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 정부는  이번 켄터키주 라그렌지에 있는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 (38)   케이스를 본보기로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단순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상태에서 불체자를 채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될 경우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실형은 물론 자칫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이민법 위반은 중죄 (felony)  였지만 대부분 벌금 형 선고에 그친 것이 사실” 이라며  “앞으로  이민국이 비시민권자가 중범죄로 처벌될 경우 추방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위변호사는  “종업원을 채용 하면서 노동허가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며  “특히 여권이나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 취업자격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취업자격도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것”  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적발된 불체 종업원 1명당  1 만 6000 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신분조회 (E-Verify) 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 (USCIS) 에 따르면 8일 현재 인터넷 신원조외에 가입한 고용주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의 정확도는 현재  96.1%에 달한다.                                                                   이종원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