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에 장벽 높여라” 세계는 고심중

[한국일보 2006-05-14 18:12]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 논란에 휩싸였다.

‘인종의 용광로’미국은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영주권 취득기회를 주고 합법이민을 확대하겠다는 상원과 불법 이민자 처벌과 국경수비를 강화하려는 하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는 한편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지지를 공식 천명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 국경에 5,000~1만명의 병력을 배치, 밀입국 차단과 테러용의자 잠입 저지 등 다목적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에 강경한 하원과 공화당 보수파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하원도 상원 안을 수용해 이민법 개혁안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캐나다 국경 통과 시 여권이나 대체 보안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 여권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주 정부에선 “새 여권법이 적용될 경우 서류 제시 의무 등의 불편 때문에 양국간 교역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루 30만명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인 20%, 캐나다인 40% 정도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13일 새 이민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의회에 제출, 17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새 법안이 학력과 빈부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기본 프랑스어 테스트 통과 뒤 영주권 부여 ▦가족 이민 조건 강화 ▦10년 거주자에게 영주권 부여 관행 폐지 등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도 불법체류자를 쉽게 적발하기 위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체재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그 동안 지자체 별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체재허가와 등록을 해왔으나 앞으론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에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정보, 체류자격, 주소, 취업ㆍ통학처 등을 적어 넣어 불법 체류를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는 카드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