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한국국적부여하는 국적법개정 반대

정치방에 다른분이 올리신서 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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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아이의 부모인 불법체류자 부부까지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와같은 법률은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합니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없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올
법안 개정 추진에 반대합니다.

서명은 : “아고라” -> “네티즌청원” -> “항의합니다” -> “새청원” 목록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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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매일신문 2005-12-01 14:18]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