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문제점 현재 아파트 분양 경기는 분양가상한제가 간신히 살려놓은 것입니다. 밑바닥 경기는 다죽어가는 아파트 경기가 간신히 죽어가는 환자가 링거주사에 의하여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이 되는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며는 아파트경기는 전부 간신히 살아가다가 사망으로 가게됩니다. 아파트경기가 더 죽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민간택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폐지 하여야 합니다.민간택지에 국민주택규모는 분양가상한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일정규모이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포함하여 지어야 합니다. 공공 택지에 짓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아파트경기가 살고 민간택지도 분양가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공공택지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건설업계에 분양 하여야 합니다.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는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야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하여 미분양아파트 대출금리를 년5% 미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그래야 건설업계도 살고 아파트 구입자들도 편하게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