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작통권도 없는 남한은 평화운운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작통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에 ‘작통권도 없는 남한은 평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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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지식인 선언’이 주최한 ‘자유지식인 선언 제8차 심포지엄’에서”‘韓美同盟’ 붕괴와 國家 위기”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최근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한미동맹관계를 재조명했다.

“국가지도자가 한미 동맹관계가 흐트러져도 한반도 유지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이런 말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 때는 그 날로서 미국자본과 해외 자본은 떠나고 경제는 파탄 난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건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끈질기게 추진하여 온 숙원사업의 달성 의미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주일미군 분견대(分遣隊)’ 지위와 비슷한 지위로 격하됨을 의미하는 것”

“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국가주권회복’ 및 ‘한국 국방력 자주적 능력 이미 확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서 미군축출을 위한 비논리적인 주장이며, 실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강행을 주장하는 실제 저의는 ▲ 북한정권 60여년 숙원사업 간접지원, ▲ 평화체제 구축논의에서 미군축출/남북한 군축단행 : 2007년 정국활용이다”

“정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 대신 설계하는 ‘평·전시 협조본부’는 가상적인 도상(圖上) 구도에 불과한 것으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는 한미 양국 간 정책 이견이 노출될 경우,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 ‘민족공조’ 논리 하에 북한을 ‘파트너’로, 미국은 ‘악의 축’ 독트린 하에 북한을 ‘적(敵)’으로 간주해, 상호 양립 불가능한 인식 차이를 노정시켜 왔다”

“노 정권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작통권도 없는 남한은 평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 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 작통권을 보유해야 평화체제 등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시 작통권’의 단독행사를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

“작통권의 2009년 조기 이양을 한국 측에 요구한 미국 측의 진의(眞意)는 盧 정부가 반복적으로 ‘작통권 환수’ 주장을 해 온데 대해 더 이상 주한미군이 ‘反美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금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다고 해도 동북아라는 험난한 장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할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선택”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를 ‘최악의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것은 바로 정부의 독선과 무능의 또 하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