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 지속적 관심환기가 필요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북핵 이슈에 밀려 오던 북한 인권문제가 근래 들어 여러 사건과 연관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먼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얼마전 유엔 총회에서는 과반수의 국가들이 찬성한 가운데, 200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열어 무려 167개의 대북권고안을 내놨다. 아울러, 2004년 임명된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임기 시작부터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방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내정간섭이라면서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여기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UPR 회의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라고 권고하기 까지 했으나, 북한은 또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을 찾아 탈북자들과 집중 인터뷰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엔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명한 대북인권 특사도 한몫을 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이달 11일 방한할 예정이다. 킹 인권특사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주도했던 인물로,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상근직 대사급이다. 그 역시 문타폰 특별보고관과 마찬가지로, 직접 방북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길 원하고 있다.여기에 돌발변수로 미국국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이 자진입북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인권 문제의 부각은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물론 정치 외교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북한을 6자회담에로 끌어내는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여 6자회담에로 나오게 하는 레버리지로 기능할 수도 있다.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