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조선전쟁~~

이번 합동훈련은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반공화국 체제 전복계획’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 준비를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군이 육해공군 3군의 화력연습을 동시에 갖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것 역시 그동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훈련에는 군인들 뿐 아니라 국방공업 관련 간부들은 물론 기술자와 노동자까지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결국 군사력을 총동원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남한의 유사시 대응방안이 자칫 남북간 전면적 군사충돌로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체제보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자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 언급한 보복성전 발언이 단순한 위협적 수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여기에다 작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이후 저하된 북한 군부의 사기를 다독거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 따라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북한의 무력시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합동훈련에 이어 동.서해안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시위를 통해 남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전쟁(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대표부 및 중국, 러시아 주재 대사를 동원해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했다. 따라서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북한이 미국 등과 평화협정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 이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어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압박을 통해 남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전문가는 “그동안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온 북한이 올해는 `평화협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남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