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 세가지 초점

초점1.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한 나라는 북한뿐이 아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한국 정부도 미사일 개발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라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주간지 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직접적인 안보를 위협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조약을 어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그 어떤 군사적 대응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미사일 개발권은 미국의 독점권이 아니며 북한은 그 어떤 국제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결국 친미는 합법이고 반미는 불법이라는 것인데 북한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을 통해 제재하려는 미국의 횡포야말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무시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초점2.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부른 결과

지금까지의 북미대결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미국은 전쟁책동과 적대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미국은 태도변화 없이 대북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킨 적이 없다.
1994년 제네바 협정을 깬 것도 미국이고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미국이며 9.19 공동성명을 무시한 것도 미국이다.

지난 6월 북한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의 방북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대화요청을 거부했다.

북한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언제나 되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과 ‘전쟁위협’이었다.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적대 행위가 계속 되자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도수를 더욱 높인다면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초점3. 북한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

최근 진행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용감한 방패 2006’과 ‘림팩 2006’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이며 북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벌이는 대북전쟁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항공모함 3개 전단을 비롯한 잠수함, 전투기 등의 최첨단 무기들과 한국군을 포함한 2만 2천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북한을 향한 미사일 공격 및 요격훈련, 해상봉쇄 및 공중강습 작전 등이 펼쳐진다. 이 훈련들은 자칫하면 실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평화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대응이자 억지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의 실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선제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화로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확실히 제압할 능력이 없는 이상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체된 대화 국면을 재개하고 날로 높아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위협을 중단시키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