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에 대한 편견

1.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한반도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잿더미로 변한다?
핵무기는 무서운 살상력을 가진 무기이다. 그러나 핵무기라도 대량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남한이라 할 지라도 한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파괴할 수 없다. 2차대전때도 나가사끼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두 개의 20kt핵폭탄으로 일본열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는가? 핵무기가 그렇게 위력적이라면 왜 구 소련과 미국은 무려 5만발에 달하는 핵탄두를 생산해서 배치했을까? 그리고 핵폭탄은 아무때나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2차대전이후 핵폭탄을 사용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베트남에서 쫓겨난 미군도 생각같아서는 호치밍시를 핵폭탄으로 날려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못 했다. 왜 핵폭탄을 못 쓸까? 그건 전쟁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도 명분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음을 수도없이 강조하고 있다.게다가 북한의 핵탄두는 초기모델로 무게가 4ton이상이고 이러면 미사일에도 또는 북한이 가진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없다. 그냥 과시용이거나 자살테러용일 수 밖에 없다.

2.그렇다면 북핵은 큰 문제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은 영향이 적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정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되면 수시로 주변국가들에 공갈 협박을 일삼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핵무장을 할려고 할 것이다.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애초 인도의 핵을 용인한 미국이 잘못한 것이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은 되고 북한 핵은 왜 안되는가? 어쨋든 북핵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3.군사적 옵션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은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하나 필요할때는 사용해야 한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를 요구했을때 체임벌린은 히틀러와 협상할게 아니라 히틀러를 군사적으로 공격했어야 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을 너무 피하다가 결국 세계2차대전이 터져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군사적 옵션을 절대 배제해선 안 되고 중국과
합의가 되면 즉각 실행해야 한다. 미국은 지체하지 말고 평양의 주석궁과 영변과 길주의 핵시설을 크루즈 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로 정밀폭격을 해야 한다.
부시가 무능한 건 군사적 옵션도 말만 많고 망설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같았으면
폭격을 하던지 아니면 협상을 하던지 일을 해결했을 것이다.

4.북핵은 김대중과 노무현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북한에 퍼준 걸로는 중국이 남한의 4-5배 이상을 퍼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완전 단절하면 북한이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진작에 핵을 가질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게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으로 지연된 것이다. 그러다
부시행정부 들어서 북한은 조금씩 조금씩 핵의 마수로 빠진 것이다. 만약 클린턴이 1년만 더 집권해서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섰다면 지금처럼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 #46124;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늦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