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은 새 인권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논의할 명분이 없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햇볕정책’의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고 있다. 역사는 현실을 낳으며 현실은 미래를 점칠 수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집권 시 북한에 맹목적인 퍼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의 팽팽한 대립사태가 빗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정치적 권력유지의 마인드로 하여 낯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김정일이 지금처럼 버릇이 굳혀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와 김정일과 권력추종자들의 기대는 차원에서 다르다. 개성공단을 통하여 김정일은 민족의 통일염원이 결국 남한의 북적대시 정책에 의하여 실현불가능 하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대결마당으로 만들어 책임을 해피하자는 것이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지금도 북한의 그 어떠한 무조건적인 ‘항복’과 ‘퍼주기’를 주장하고 있다. 실패한 역사에서 반성과 교훈보다 자만과 교활성을 내지하며 잔머리를 돌리고 있다. 권력에 추종하여 나라 돈을 뭉치채로 잘라 내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며 써버리며 폼을 잡던 그 시절이 참으로 잊혀 지지가 않은 모양이다. 인권이 권력추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명에서 사명이 끝난 것이다. 치욕의 굴종위원회는 하루빨리 폐쇄 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