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나중에 중국에 흡수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국보법은 제외하고(난 국보법 존치론자 임..만약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면 없어져도 난 아무말 안합니다.) 제가 열우당의 시각중에 찬성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 라는 법조항 삭제인데…

분명히 말은 안했지만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연히 국제법상…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이죠..”

이게 몬뜻인지 모르겠다고 싶으신 분들…
한번 김정일에게 물어보세요…

북한의 김정일에게 남한은 같은 국가이다…라고 하면 씨알도 먹히겠습니까? 안그래요?

역시 님들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국가입니까?”

과연 님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입니다…만….

현실에 안 맞는 법이었죠.

국제법상 엄연히 다른 국가인데 왜 아직도 그런법이 존재하는지 보수쪽에 가까운 나두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누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

박정희가 한.일 수교 회담을 할때도 박정희가 분명히 요구했죠…

“북한은 정통성 없는 정부입니다.. 엄연히 정통성 있는 정부는 우리 정부이니.. 북한 몫의 식민지 보상금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러자 일본이 이랬죠…

“북한 몫은 북한에게 주지… 남한에게 주기는 곤란합니다!!!”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제법상 남한과 북한은 다른 국가이니까요.(그때 당시 남한이야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생각해도 외국에서는 엄연히 다른 국가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남한에게 “북한 몫” 까지 주었다…
이렇게 되면…

돈을 이중으로 보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북한이 가만 있을꺼 같습니까? 당장 돈 내놓으라 하지…) 모하러 박정희 말을 듣습니까? 안 그래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중국것이 될꺼 같은 확율이 아주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국제관계를 감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면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한은 이미 북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한 바나 다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란 말은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더라도 다투지 않겠다는 말이죠. 아닌가요?

북한의 지배계층이 남한 지배를 원할까 중국의 지배를 원할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만, 그건 저쪽의 심리나 입장이 매우 아주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중국에 큰 소리 치지 못하는 남한이 중국에 뭘 어떡한단 말입니까?

국제법 상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입니다.

가령 북한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중국에 합병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북한의 선택권이죠.

북한의 일반 주민은 의사표시 수단이 전무하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지배층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그 사람들 목숨 유지하려면 당연 중국에 붙습니다.

국제법 상 이란 없습니다.

남한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있다면 한 민족이요 반세기 전에 한 나라였다는 건 데, 더구나 남한은 북한의 지배계급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밝혔지요.

남한이 감당하지 못하는 를 크고 경제력 있고 감당할 의사가 있는 대국이 합병한다는 데 반대할 국가도 명분도 지구 상에는 없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알기론 분명히 남한은 북한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공무원 분들께 얘기를 들었는데(나름대로) 통일한 이후가 제일 걱정이래요.

북한 사람들하고 통일하면 서독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게 뻔할 뻔자라고….

남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라고… 그게 제일 염려스럽다나 뭐라나…

결론을 말하자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까?” 라는 게 현재 제 추측이고 나머지 분들도 어느정도 염두해 두지 않을까… 생각하실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나중에 중국에 흡수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