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보다는 <붕괴>대비가 시급하다

(이 글은, 앞서 게재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지금은, 의 수위조절이 현 시점의 최대과제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원칙은 당연히 이다.
그러나, 이 기본원칙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첫째, 북한의 에 대비하여야 하고.
둘째,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쟁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우선은,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 북한 정권이 급작스레 붕괴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진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기 때문’이다.

* 의 사례로 미뤄 ‘지금 시점에서의 북한 붕괴는 한국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과 부담을 안겨준다.

* 북한체제가 갑작스러운 붕괴 위기에 몰리게 되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이것은 최소한 의 사용을 의미한다.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라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쳐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이것은 압록강변 철조망 설치로 의사표현 되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핵) 위용을 과시하려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은 분명 제거 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연착륙 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다.
설령 우리나라가 을 단절한다 하여도 중국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한국과 북한은 로 환원될 뿐이다.
소극적/상징적 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음, 미국의 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문제 등 대외정책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쌓여 있다.
이 상황하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미국의 세계지배 패권(global hegemony)을 잃을 가능성마저 있다.
즉, 미국의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 군사적 개입(=선제공격)은
중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제 3세계 및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유럽의 비난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단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거부할 것이다.
단,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구조활동을 위해서 미군 투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이 없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의 역도발에 대비해서 전쟁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서둘러 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를 경계하는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여 북한지역에 외국군이 진입한다면 유엔 결의 아래 4개국(미국ㆍ중국ㆍ한국ㆍ러시아)의 군대가 파병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 붕괴 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탁통치(trusteeship) 아래 놓이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보호령(protectorate)이 되는 형태이다.
이는 남북한이 상당한 기간 동안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남북한으로 하여금 혼란 없이 을 준비해나갈 시간을 주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있게 될 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에게 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점을 경계해야 한다. 제 2의 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를 염두에 두고 을 시행하고 있질 않는가.

결론적으로, 장차 은,
* 에 의한 북핵 사태 해결의 해법이 나오지 못하거나
* 북한의 연착륙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 를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1. 먼저, 북한지역이 신탁통치(trusteeship) 아래 놓이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보호령(protectorate)이 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의 모든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해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에 동참해야 한다.

2. 중국의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

3. 조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도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단적인 예가, 에 적극 가담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을 천명해서도 안 된다.
소극적 자세가 오히려 유익하다.
불필요하게 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국제정세의 시계는 돌아간다. 명분을 앞세워 에 앞장서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4. 북한 붕괴가 현실화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미리미리 갖춰 두어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 중국 의 북한지역 무단 점유 방지와
* 물자지원 등의 대규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