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는 김민선씨 비난하시다, 자신의 법률 지식 수준 탄로

음, 지금 변희재라는 양반이

배우 김민선씨를 비난하신다고요? 정진영씨도 함께요?

김민선씨보고 미국산 쇠고기 비난했다고, 명예훼손 감이라고요?

^^

저 설 법대 나왔는데용 ㅎ

명예훼손죄란…. ㅎㅎ

“사람”만을 그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만이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형법 제 307조 2항에서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에 처한다.

제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만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조항들 찾아보세요~~ 관련 조항은 307조, 308조, 309조 입니다. 아 310조도요…..

차라리, 업무방해죄면 성립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변희제씨가 서울대 미학과 94학번이라는데, 저보다 대학교 3년 후배네요.
그리고, 변희재씨가 지적 수준이 안된다고 비난한 배우 정진영씨는 서울대 82학번 국문과 선배님 이십니다…

참, 변희재씨….. 음, 괜히 나서셔서, 자신의 지적 수준 드러내셨네요…

참, 이전엔 진보, 친노 성향이시다가, 2004년부터 반노로 바뀌시고, 결국 지금 보수 논객이 되셨는데요…

이제와서 빼도 박도 못하시고, 음 좀 난간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요….쭉……

좀 불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