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망령

최근 베트남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시의 발언은 단순히 문맥으로 볼 때는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베트남에서 패전한 뼈아픔 경험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정치적 상징성을 함축한다는 전제에서 그 이면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만약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진압할 기회를 잃고 국내외 여론에 밀려 철수한 후 공산화가 된 베트남에서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을 강력히 조기 진압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즉 부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남한의 이념과 정체의 혼돈 등으로 한반도가 과거 베트남 처럼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협상력있는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조치가 즉각 집행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북 선제공습이 취해질 경우 북한이 재남침을 기도한다면 국력의 7할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사태가 아무리 일찍 끝난다고 해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은 김정일이 핵보유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다시피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차선이라도 선택한다면 남한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급변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 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갈등, 분쟁이 극렬하게 표출되며 혼란과 균열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 일은 모르나 이번 육자회담이 개최되고 진행되며 종결되는 기간 까지는 국민 모두 자숙하며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만일의 경우 닥칠지도 모르는 급변에 대한 방책을 나름대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