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하면 안된다..대법원장님 말씀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검찰 갈등을 촉발시킨 일부 소장 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관련해 법관들의 자중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 ‘법관의 양심은 보편타당한 것이어야지 독단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법관들도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시국판결 무죄, 우리법연구회 존재 등은 사법부 수장이 칼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사법부의 내부 사조직 문제, 스타사법인의 신념 문제..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사법부의 위상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