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한국땅 아니다

장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다. 여자 숏트랙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백두산은 우리땅’이란 종이를 들고 세레모니를 벌임으로써 관중들에게 알린 것이다. 언론들은 이들의 행위를 애국심의 발로인양 긍정 보도하였다.

백두산은 한국 것인가? 물론 명분상으론 한국의 영토지만 엄연히 북한의 관할 영역이다. 북한은 유엔가입국이며 명실상부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백두산이 완전히 북한의 영역이라면 한중간 다툼의 여지는 없다. 중국측에 일부가 속해있기에 중국측으로선 창바이산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마치 에베레스트를 중국측에선 시샤팡마라고 부르듯 말이다. 또한 한중수교이래 수많은 한국인이 중국측 백두산에 오르지 않았던가. 더욱이 백두산 정계비를 획정할때도 백두산 전체가 조선의 영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백두산 전체가 우리땅이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 북한과 중국은 국경획정조약을 체결했다. 영역이 확정이 돼 북한과 중국사이에 영토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그런 마당에 현실적으로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선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붕괴를 기정 사실로 단정하며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점유할 것이라고 상상을 해댄다. 현재로선 북한이 단시일 내에 망하리라는 어떤한 조짐도 안보인다. 행여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문제가 타결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는다면 한반도에는 두 개의 완결된 국가가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백두산 문제는 당연히 북한과 중국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우리의 힘이 관철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백두산은 우리 것이라는 감상적인 발상을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한다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토 문제에 대해 제발 신중하고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지고 보면 동북공정도 일부 한국 사람들이 엄연히 중국 국민인 조선족을 선동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땅’이라고 찧고 까불어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