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반대…..결의를 본 소감

한나라당에서는 단독 행사의 를 결의하고, 이를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국회 농성도 포함하여)

그 동안 득표에 미치는 변수를 검토하다가, 최종 결심 한 모양이다.

문제는, 단독 행사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한반도의 변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이 도외시되고, 정치논리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당연히, 북한의 남침 상황이라면,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두 사람(=한국과 미국)이 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은 기본 셈법이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 봉쇄급’ 제재를 넘어서서, 북한에 대해 (혹은, 선제공격)에 나설 때, 그 때 우리에게 이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에게 있는 것이 좋은지…..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1. 에게 이 있다면, 초기에 우리가 개입을 거부한다 하여도, 결국 우리의 은 필연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은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킬 것이다.

2. 만일, 우리에게 이 있다면, 우리는 개입을 끝까지 거부하고, 제 3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도 있겠지마는,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 구도에 구태여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

개입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미국의 승리로 사태가 종결 된 이후,

1. 미국의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의 두려움과
2. 패전한 북한 주민의 ‘민심 향배’의 중요성을 저울질 해 보고 결정할 문제이다.
그만큼 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1항이 더 두려운 것이라면, 응당 단독 행사를 반대하고,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때려잡자 김정일!”의 선봉에 서야 한다.

어차피, 북한은 ‘악의 축’이며,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던가……

노태우 정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즉,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은 한낮 허상(虛像)이었다는 것을 자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