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일방정인 국회 농성

여야가 2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지 12일만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한 것은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9∼31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두 수석부대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에 노력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가 뒤늦게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예산 방기’에 대한 성난 민심의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외없이 이 기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등 각종 부끄러운 신기록을 쏟아내면서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예결특위가 지난 3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예산심사에 들어간 것은 19년만에 처음이며,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회의장 농성도 최장 농성이란 기록 경신을 세웠다.

 

또 이날까지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계수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1993년 이래 역대 두번째로 계수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쪽수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민주주의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좋아하고 국회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일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중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적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좀 미친 짓 그만하고 나라살림 좀 하자. 무고한 서민들이 니들이 싸움에 피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