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원칙(기준안, 민족카페연석회의 합의안)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원칙(기준안, 민족카페연석회의 합의안) 1. 민족기금법 제정 취지민족기금법은 멀게는 1990년대 초반 가까이는 2004년과 2005년 이완용후손등에 의한 친일파 재산반환소송을 계기로 친일파의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환수운동이 벌어지고 재산환수법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광복 60주년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재산환수법 제정을 추진했던 시민사회의 요청이다. 시민사회는 친일파의 재산환수가 광복60주년만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재산환수업무를 통해 국가귀속되는 재산은 민족자산으로 그에 걸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족사적 교훈을 남기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20세기의 굴절된 역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이러한 민족기금법의 제정은 광복 60여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친일잔재청산운동이  민족화해와 국민통합으로 제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친일재산의 환수라는 역사적 성과물을 20세기 민족사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민족사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민족자산과 민족기금이란민족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민족자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은 그 성격이 민족자산으로 보며, 민족기금이란 동법에 의해 국가귀속된 친일재산과 더불어 동법에 의해 국가귀속이 확정되는 일본인 명의 잔여재산을 재원으로 마련하고자 한다.아울러 민족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애초 시민사회영역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사업(1/3), 민족사적 상징사업(1/3), 통일기금(1/3)이었던 점에서 기금법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용처에 대해 큰 방향에 관하여는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민족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민족기금법을 왜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 기구로 마련해야 하는가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국가귀속되는 친일재산의 용처와 관련하여 애초 법안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를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현재상태로는 국가보훈사업에 사용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친일잔재청산운동이 국가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친일잔재청산운동은 본래 역사적 과제이자 민족정기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그러한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업무가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업무인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와 기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 뿐 아니라 민족사적 상징사업, 통일기금 등에 쓰임으로써 민족사적 교훈을 마련하고 민족사적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점에서 국가보훈기구가 아닌 대통령 소속의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이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법제정 당시 논의가 채 이루어지 못하고 게다가 시민사회의 요청이 수차 견제와 훼방을 당한 채로 지나면서 애초의 시민사회영역의 합의가 유실되어 왔으나 이제라도 시민사회영역의 의사를 모아 친일잔재청산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사업의 일환이 아닌 민족사적 과제로서의 본래 방향에 맞게 특별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통해, 민족사적 교훈을 마련하는 사업들에 유의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4. 위원회 형태와 위원회 구성 원칙위원회는 민족기금의 운영과 민족사적 상징사업등의 사업영역을 추진하기 위한 점에서, 민족기금의 성격에 걸맞는 방향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계와 보훈관계자, 독립운동자 유관단체 관계자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민족회의에서는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되, 보훈기관 대표자, 광복회 대표자 등은 당연직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7인의 구성은 학계 4인, 법조계 기타 3인의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 업무영역, 사무처 기타 위원회의 업무영역은 위의 3가지 영역에서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위원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무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속에서 민족기금법 시안 마련작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09.5.19.민족카페연석회의 2차회의 참석자 일동민족카페연석회의(민족자주연맹, 민주주의 민족회의, 민족문화살리기운동본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