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실상 북한을 파키스탄같은 묵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

미국이 북한을 이스라엘이나 인도 또는 파키스탄 수준의 묵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북한이 주변국에 핵공격을 안하고 핵무기와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 다는 선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미 국방부, 미 국무부 미군 사령부, 연례보고서에서 차례 차례 되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없다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미의회에 보고 되고 있고, 이 때문에 한미간에 파문이 몇달전에 있었고 다시 오늘 차기 CIA 책임자로 내정된 국장이 미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문에서 북한에 대해 2006년도에 북한은 핵관련 기계 장치 실험이 아닌 분명한 핵무기실험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모든 국방 외교 정책과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만약 미국이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같은 묵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일변되면 한국만이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안보와 실리 모두 잃어버리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수있다. 한국은 즉시 오바마 외교 라인, 국방 라인과 접촉해서 미국의 진정성을 하루 빨리 파악하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북한에 실제 공격용 핵무기가 실전배치되고 있는 지 아닌 지를 분명히 해야하며 아니라면 더이상 미국쪽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들지 않도록 하고 6자회담의 틀과 병행해서 남북회담을 통해 자주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획득하고 만약 외신들의 보도가 맞다면 한국은 급박하게 움직여야한다.  더이상 한국만이 비핵화를 선언할 수없으며 한국 또한 인도와 같이 핵 재처리 시설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야한다. 언제까지 마냥 강경책 일변도로 나간다면 결국 한국은 닭 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