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책 변화와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명

환수와 관련하여,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싶지는 않다.
…..(조기경보체제 등, 우리 군의)부족한 부분은 관계를 최대한 강화하여, 이를 통해 해결해 나가되, 시간을 두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여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그 때 환수해도 늦지 않다는….이 원론적 이야기에 누가 명확한 논리를 앞세워 반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것은(=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일)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밑도는….다시 말하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짝사랑’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주한 미군의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해 간 사실 등)

설령, 미국이 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한. 미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근간 한. 미관계에 있어 간극(間隙=틈새)이 있다면, 왜 그러한 간극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잠시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줄여서 말하겠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차피 피아의 공멸을 의미하므로, 전쟁을 통한 승리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하여, 5공 이후부터 (특히, 노태우 정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노력을 전개해 왔고, 그 구체적 실현방법이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인식하고 있던 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적극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또, 아시다시피,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모 했는가.
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현 미국의 기본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미국이, 만일 ‘깽판(=대포동의 발사 등)’을 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무력으로 그 제재수단을 삼는다면, 우리인들 마음 편할 리가 있겠는가.(=전쟁 그 자체가 피아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북한을 두둔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

당연히 ‘불똥’이 한반도에서 튈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무슨 수로 감내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의지(=대한민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반(反)하는 어떤 결정을 미국이 내렸을 때, 우리는 미국을……‘동맹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은가 말이다.

이러한 관점, 즉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불안감이 싹텄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전제된 연장선상에서, 미국에게는 약간은 거슬리게 들릴 법한 언사도 구사하게 되었을 것이리라.

결국, 환수 여부는 본질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미 상호간의 돈독한 우호관계가 아니겠는가.

한. 미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보다는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이슬람권에서 배척되고, 또 이라크에서 보여주듯, 또한 이스라엘 사태에서 보여주듯, 미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정의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 서 있다면, 우리가 영국?이 아닌 한, 간극이 생겨남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나는, 미국의 ‘고마움’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불확실성 혹은 정의의 상실 혹은 신뢰도의 저하가 더 우려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어느 날 어떻게 우리가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그것이 동맹약화에 따른 불안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없는)보다 더 크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의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고, 수출지향적 을 통하여, 국민들의 부담가중을 경감시켜 나자는 것이다.

의 경우와 같이 잠수함의 (대량)수출의 길이 열린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메김 하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 , 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육성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관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지난 56년 동안 이룩하지 못 했던) ‘홀로서기’를 이뤄가자는 것이다.

그 계기가 되는 시점이 환수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