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 전략과 FTA, MD,PSI의 상관관계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원천적으로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불완전한 독립-외세에 의한 분단구조가 그 원인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 간의 적대적 의식은 남북 각자의 정치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점유률 70%를 넘는, 현재 50대 이상 나이의 보수 편집 최고 책임자와 사주에 의한 정보전달 체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공고해진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의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남한 내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분단 속에서도 세계 10위로 비약적 경제 성장을 하게 된 한국의 위상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면서, 그 해법 역시 매우 난해하다.

그러나 그 해법의 길을 짚어 보면 의외로 단 몇 가지 시나리오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현재의 미행정부가 선호하고 일본이 지원하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화와 붕괴이다. 이 입장은 화폐 위조와 밀수 혐의로 북한을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북한의 목을 조르고, 나아가 최근 몇 년간 이라크에 재앙을 가져다준 결과에 이르기 쉽다. 그럴 경우, 북한 내의 친중파, 자주파, 친한파의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과 함께 남북의 참화가 극심하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위한 전쟁시에 단 열흘 동안에만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남북 사상자가 나고, 최악의 경우 3차대전의 처참한 살육이 한반도를 휩쓸고, 그러고도 미국으로서는 현재 이상의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은 명백하다.

두 번째는 한국과, 북핵 실험 이전의 중국이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적 지원, 경제개방 촉진을 지향하여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최근의 중국은 미국에 의한 북한 붕괴가 잘하면 북한 땅을 낼름 삼킬 수도 있겠다는, 자칫 자주 통일이 된 강력한 통일 한반도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선 듯이 보인다) 햇볕정책과 2000년 6.15 공동 선언(부시가 백악관에서 김 전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냉대한 가장 주된 이유임)은 이런 과정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 길은 부시 정권 2기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순항했고, 그 후로도 작년 9.19 회담 직후 북한 위폐와 마약 밀매 혐의가 미국측에 의해서 터져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했다.

세 번째는 고도의 지역적 지구적 긴장을 띤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해 가는 길이다. 이 길은 긴장 완화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남북통일을 원하지도 않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사실상 가장 바라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온, 그리고 그러한 구도에서는 남한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경제성장의 동력도 확보할 수 없는, 핵심쟁점의 미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일 뿐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길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 차이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시계추처럼 번갈아 써먹는다.

아마도 북핵 실험 이후에도 부시는 이걸 써먹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최대의 군수품 수입시장이 되어, 이후에는 한일이 자신들 대신 MD체제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구입, 완비하여 중러를 견제해 주어서, 자국 국방비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고, 무기업자들과 한통속인 네오콘들의 장치자금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보수의 멍청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대북노이로제를 부추겨 FTA를 최대한 단물 빨 수 있도록 유리하게 채택하려 할 것이고, 이 두 가지야말로 강경한 북한 카드를 쓰는 진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PSI라는 협박용 총칼과 함께 ‘세계의, 혹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의 천사가면’을 쓴 외교(탕자쉬안의 북한방문 돌파구)를 병행하고 있다.그들이 북한 붕괴를 통한 이익과 위험부담을 택할 것인지,북한 존속을 통한 상호 이익을 택할 것인지에서 지금까지의 전개로 보아 후자를 선택하는 듯해 보인다.
다시 말해 죽기 직전의 자해상태로 북을 몰았다가 다시 숨퉁을 틔어주는 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부시의 백악관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비록 남북한 8000만명의 불안을 이용한 비도덕적 방법일지라도 클린턴보다도 자기이익의 극대화란 측면에서 매우 높은 잔머리굴리는 인간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나는 정부에 주문한다. 그들이 구사하는 PSI의 협박용 칼을 잡지도 말고,
FTA 협상에서 행여라도 북핵을 담보로 한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됨을 명심해 주기를. FTA는 남한 국민의 직접적 삶과 연결된, 매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