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고립 시도를 막아야 한다.

북한이 고립되고 경제가 발전 못 할 수록 통일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한국은 통일 비용을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통일 방안으로 국가 연합 형태를 이야기 하지만, 미국에 의한 강제적인 교류 중단이 더욱 강화되면 북한 폐쇄 정책으로는 북한 경제가 성장 할 수 없으면 통일은 더욱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UN에서 인정하듯이 하나의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름주기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지속 되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집권자를 북한 내부 시민들이 혁명을 통한 전복을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협상 파트너가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도 직시 해야 하구요. 또한, 북한 시민들의 ‘먹는 인권’도 간과 할 수 없지요. 다시는 굶어 죽는 북한 시민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째는, 중국과 미국 모두가 한반도에서의 현재 수준의 간접 대결을 즐긴다는 거지요. 둘다 핵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주춤 하고 있는 사이 중국의 절대적 부상은 미국에게는 실질적인 패권 경쟁 관계에 있고, 이 냉전적인 힘의 균형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 때문 일껍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런 상황을 깨는 것은 시차를 둘지는 몰라도 서로 원하지는 않을껍니다. 직접 대결은 서로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번 봉쇄 도발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상황을 극복하면 미국도 현재 수준에 만족 하리라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일정 시기까지는 문제 발생시 마다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핵 실험’은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발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자’역할이 더욱 필요 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의한 북한의 반발은 핵무기라는 결과로 나왔고, 이것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견해라고 생각 합니다. 노무현의 삽질은 이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우왕좌왕 하고는 있지만, dj의 적절한 참여로 다시 노선을 잡고 움직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무현의 초기 삽질에 의한 혼란으로 조중동의 위시한 수구들의 준동이 너무 심하군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니깐 양의 탈을 쓴 무리들의 폭거가 시작 합니다. 또한 철학없는 노무현 정권의 실력이 그대로 뽀록 나구요. 정형근의 변화는 놀라움으로 받아 들이지만, 딴나라당과 조중동의 본질인 ‘수구 냉전적인 사고와 미국 사대주의’가 만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읍니다. 노무현과 유시민류의 민주 세력 붕괴에 의해 이런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 같고, 햇볕 정책과 기만적인 노무현의 ‘포용정책’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주 세력’의 본질에 대한 회의론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지만, 오늘 KBS Poll에 보면 다수가 이번 핵 실험의 첫번째 책임을 미국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아도 양식있는 중도 세력이 우리 사회의 다수라는 생각에 안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