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한국의 외환위기를 방관했나?美 극비문서 공개

미국은 왜 한국의 외환위기를 방관했나?
KBS 시사기획 ‘쌈’ IMF 구제금융 美 극비문서 공개한국일보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은 가장들.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던 그 시절, 바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전후 외환 위기 당시 풍경이다.KBS 1TV 시사기획 ‘쌈’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외환 위기 시기를 전후해 생산된 한국 관련 기밀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미 재무부와 국무부, CIA 등이 작성한 1,000쪽 분량의 미공개 기밀문서들을 최초 입수했다. 그 내용을 1일 오후 10시 방송한다.제작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97년 중반부터 이미 단기부채 급증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 지원 방안을 배제한 채, 오직 IMF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고수했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즉 ‘완전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었다. 미 정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차단했다. 이는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추가로 확인됐다.IMF는 당시 한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그 요구 내용에는 통상적인 IMF 처방 범위를 넘어서는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당시 미 정부가 오직 IMF를 통해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는 것이 제작진의 분석이다.제작진은 미공개 문건을 통해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국내는 물론, 아일랜드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봤다.